웹하드 저작권 경고장·내용증명을 받았다면
웹하드를 쓴 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.
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
검색하면 상위에 나오는 글 대부분이 법률사무소 광고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지는데, 실무적으로 공통되게 지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.
당황해서 바로 연락하거나 입금하지 마세요.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 압박 때문에 서둘러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.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, 애초에 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기한이 촉박하게 적혀 있어도 그 기한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가 판결이나 처분이 아닙니다.
문서에서 확인할 것
받은 문서를 버리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세요.
| 확인 항목 | 왜 중요한가 |
|---|---|
| 발신인 | 권리자 본인인지,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|
| 대상 저작물 | 어떤 작품인지 특정되어 있는지 |
| 침해 일시·방법 | 언제, 업로드인지 다운로드인지 |
| 근거 자료 | IP, 접속 기록 등 제시된 증거 |
| 요구 사항 | 금액과 그 산정 근거 |
업로드(전송)와 다운로드(복제)는 무게가 다릅니다. 권리자 측이 문제 삼는 대부분은 업로드·공유 행위입니다. 문서에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.
진행 절차
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.
- 내용증명·경고장 수신 — 합의 요구
-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
- 형사의 경우 경찰 조사 → 검찰 송치 여부 결정
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지만,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 단순 이용과 반복적인 대량 업로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.
어디에 상담할 수 있나
- 한국저작권위원회 — 저작권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.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습니다.
-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— 요건에 해당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변호사 상담 — 답변서나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라면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편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애초에 겪지 않으려면
웹하드 이용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. 문제가 되는 건 권리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업로드·공유이고, 다운로드도 상황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- 정식 제휴 표시가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. 제휴 콘텐츠는 웹하드가 권리자와 계약을 맺은 자료입니다.
- 업로드·재배포는 하지 마세요. 포인트를 준다는 이유로 파일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.
-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인지 각 사 홈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휴와 노제휴의 차이, 그리고 제휴 표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노제휴 웹하드란?에서 설명합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의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